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<br /> <br />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종부세와 상속세 세재 개편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에 해당하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어제(16일) 도입 20년을 맞은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초고가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 보유자 중 총금액이 큰 경우만 종부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1주택자는 12억 이상, 다주택자는 총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대상이 되는 종부세가, 주택 가격 안정효과가 미미하고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부과 대상을 축소해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종부세 수정은 어떻게 가능할까. <br /> <br />한 법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 : 일단은 종부세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종부세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행정부와 국회의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법은 개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정부 측에서는, 대통령령에 관해서는 개정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과세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종부세의 부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] <br /> <br />대상이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주택 금액 기준이 바뀌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. <br /> <br />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과 관련해 세수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다음 달 이후 개편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, 세재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입니다.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71254029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