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자들의 세금'으로 불렸던 상속세와 종부세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죠. <br /> <br />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,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종합부동산세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, 조세 형평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국민들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17년 39만여 명에서 2022년 128만여 명으로 3배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공시가격, 그러니까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올리고, 세율까지 높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대통령실이 밝힌 종부세 개편은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단, 아주 비싼 집 한 채를 갖고 있거나,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의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린다는 게 핵심인데요, 여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나빠질 수 있고,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상속세를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상속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비교적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과세 표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,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구간별로 최고 10퍼센트에서 최대50퍼센트까지 세금이 부과되는데, 최고 세율 50퍼센트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! OECD 평균보다는 2.3배나 높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 규모가 커지고 실물자산 가격이 오른 데 비해 상속세 기준은 25년간 그대로여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과 금액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죠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퍼센트 안팎까지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속세를 물릴 때도 지금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,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눈 뒤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움직임에 야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각에서 '부자 감세'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, <br /> <br />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71506406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