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·상속세 '정치권 화두'로…정책 주도권 경쟁 본격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실이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계획을 내놓으면서 '세금 제도 개편'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세제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,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던진 '감세 정책'에 발맞춰,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시작될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속에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민의힘은 개원 워크숍에서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을 22대 국회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종부세 개편은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또 폐지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재정·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최근 관계 부처와 종부세 개편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등을 주제로 릴레이 정책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관건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여권의 '국면 전환용'이라 의심하며,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할 세수 확충이 먼저라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 여당 내에도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종합적인, 조율된 의견은 아직 정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세수 확보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지금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민주당은 세수 확충을 전제로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'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완화론'을 언급했지만, 당내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세제 개편안, 재원 마련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성안을 앞두고 여야 정책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]<br /><br />#세제 #종부세 #상속세 #여야 #논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