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·상속세가 뭐길래…'세제 개편' 득실 따져보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정치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, 상속세 인하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세제 개편 이슈를 박지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12억 원, 다주택자 기준 9억 원 넘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.<br /><br />집값 안정화 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,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임대료가 올라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, 재산세와 중복으로 과세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갑자기 종부세가 사라지면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'1주택자 폐지'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, 이 경우 입지 좋은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른바 '똘똘한 한 채'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6일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"상속세율을 30%로 인하해야 한다"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해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유산 총액이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'유산취득세'로 바꾸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.<br /><br /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상속세 개편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거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다양한 검토 가능 대안 중에 하나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…"<br /><br />다만 이렇게 감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, 조세 지출 효율화 방안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: 이덕훈]<br /><br />#종부세 #상속세 #기재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