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법 "최태원 판결문 수정, 재산 분할 영향 없어"…논란은 여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수정한 재판부가 수정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이례적으로 냈습니다.<br /><br />판결문 수정에 송구하다면서도 재산 분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최 회장 측은 추가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판결문을 수정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수정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재산분할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계산 오류 발견에 송구하다면서도 고친 부분이 최종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앞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SK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.5배가 된다며, 항소심 판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재산분할 규모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SK C&C 주식이 상장된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'중간 단계'의 수치일 뿐, 최종 판단은 재산분할 시점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최 회장이 재임한 26년간 주식 가치 상승분은 160배에 달한다고 봐야 한다며,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 125배와 비교해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확인되면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"라며 수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설명에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"2009년을 기준으로 기여분을 비교한 기존 판결문과 다르다"며 "판결문을 다시 고칠 것인지 해명하라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과 최 회장 측의 공방전에 '세기의 이혼'은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최종 판단을 맡게 된 대법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, 정창훈]<br /><br />#최태원 #노소영 #세기의_이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