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'사업자단체 금지 행위'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던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'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'등 집단 휴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,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 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공문, 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'강제성'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진 사태 때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제재는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이번 집단휴진율이 낮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91144303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