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, 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, 이를 근절할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렵사리 가해자를 특정해도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대 졸업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'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' 사건. <br /> <br />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수민 씨(가명)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렵습니다. <br /> <br />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온, 자신의 얼굴이 짜깁기된 가짜 음란물들. <br /> <br />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가해자들의 메시지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[수민(가명) /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: 여성 나체를 합성한 그런 사진을 태블릿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○○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막 보내면서 '너도 즐기고 있네.' 그런 뉘앙스였어요.] <br /> <br />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민 씨는 또다시 무너져내려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한차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. <br /> <br />[수민(가명) /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: 의심 가는 사람이 없느냐란 식으로…. 제가 어느 정도는 특정해야지만 수사가 될 실마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] <br /> <br />이후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과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했는데도, 진척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다퉈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지만,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, 가해자를 가려내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 사건보다 더 힘든 싸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피고인 측 변호인 : 의심받는 쪽에서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협조를 한 거예요.] <br /> <br />기소까지 끌어낸 수민 씨와 달리, 상당수 피해자는 범인 찾기를 아예 포기하곤 합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를 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서입니다. <br /> <br />[조윤희 / 변호사 :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잡히기가 어렵습니다. 외부로 유인하거나….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용의자를 특정해도, 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딥페이크 음란물은 '반포' 등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91246544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