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…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대통령이 '인구 국가비상사태'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,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"오늘 '인구 국가비상사태'를 선언하고,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먼저 지난 5월 신설을 약속한 가칭 '저출생대응기획부'의 이름을 '인구전략기획부'로 정하고,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·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6.8%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안에 50% 수준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,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3세부터 5세까지는 무상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고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,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.<br /><br />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초등학생들이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자체와의 돌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,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,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, 출산 시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복합적 요인들이 얽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, 고용과 연금, 교육, 의료 개혁을 포함한 '구조 개혁'을 추진하는 데 더해,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장은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매달 '인구 비상대책회의'를 열어 저출생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주형환 부위원장은 "성과가 없는 대책은 과감히 폐지하고, 성과가 있으면 몰아주는 쪽으로 보완할 계획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_대통령 #저출생 #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