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 전 의원은 자신이 이른바 '고발 사주'의 피해자라며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, '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'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 전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하며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'고발 사주'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손준성 검사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자신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, 부당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야당이 손 검사의 사주를 받고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담당 검사가 수사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적법하게 기소했다며, 손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,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격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강욱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, 또 강요에 의해 이게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….] <br /> <br />또,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전 의원은 앞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 <br />디자인;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91907492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