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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“이재명 재판 빨리”…야 “검사 4명 탄핵”

2024-06-19 3,87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표 연임 전후로도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슈가 되겠죠. <br> <br>여야가 각각 사법기관을 압박했는데요. <br> <br>여당은 빨리 이 대표 재판하라고, 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등 탄핵을 검토한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우현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 '이재명 사법파괴 저지' 특위가 대법원을 찾았습니다. <br> <br>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오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,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<br> <br>[유상범 /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] <br>"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사법부가 원리원칙에 따라서,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." <br> <br>반면 민주당은 검사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> <br>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.<br> <br>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와 이 대표의 대장동·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, 강백신 검사 등 4명입니다.<br><br>주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인데, 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, 강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합니다. <br> <br>민주당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,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> <br>민주당 핵심관계자는 "탄핵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 수준으로 따져볼 것"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 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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