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…대법 "국민 보건 우려"<br /><br />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9일) 의대생·교수 등이 보건복지부·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·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장래 의사가 부족할 거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"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했을 때 교육 질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의료계파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