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안 준 '나쁜 부모' 164명…명단공개 등 제재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, 운전면허 정지 43명, 명단공개 4명으로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대상에 오른 사람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올해 9월부터는 '양육비이행법' 개정안이 시행되면서,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양육비 #배드파더 #출국금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