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, 대만 독립분자 최대 사형…대만 "사법권 없어"<br /><br />중국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'완고한 대만 독립분자'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 보안 당국은 현지시간 21일, 범부처 공동으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처벌 수위 등을 정리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새 지침에는 "법에 따라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 범죄를 선동한 대만 독립 지지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국가 주권, 통일,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"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만은 "베이징은 대만 국민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"며, "중국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"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중국 #분리독립 #대만 #사법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