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 상병 특검법, 野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통과 <br />’비교섭단체도 특검 후보 추천’ 조항 등 달라져 <br />민주, ’채 상병 1주기’ 7월 19일 전에 처리 방침<br /><br /> <br />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때문에 무리하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고, 야당은 입법청문회에서 특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어젯밤 11시에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내용과 여야 입장까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발의 시점부터는 22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기존 법안과 비교하면,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통령이 추천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, 최대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9일 전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불과 22일 만에 특검법안을 초고속으로,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등 과거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야당 단독으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왔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단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또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왔다며, 결국 특검법 필요성을 입증한 거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221356540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