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경찰이 적발한 대학교수들이 연루된 음대 입시 비리는 우리 대학입시 근간인 공정성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기 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예체능 입시에서 이런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, 비리에 연루된 교수를 파면하고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법령과 학칙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직 대학교수 13명이 음악대학 입시 비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브로커를 통해 과외 교습을 하고, 일부는 실기고사 심사위원이 돼 과외했던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입시 비리가 대입 경쟁의 공정성을 흔들지 못하게 교수와 학생, 대학에 대한 처벌이 모두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입시 비리를 범한 교수 등 교직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시효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응시 학생을 가르쳤거나 가족·친족으로 엮인 '특수한 관계'를 숨기면 형사 처벌받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,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되도록 학칙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석환 / 교육부 차관 (지난 18일) : 법령상 학칙으로 정하는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과외교습 등 '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'를 추가하여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엔 허술한 단속 책임을 더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사업 배제와 사업비 삭감은 물론이고, 첫 적발 때 대학 총 입학정원의 5%, 두 번째는 10%를 강제로 감축합니다. <br /> <br />[조성철 /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: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입시제도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는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강화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40521178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