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,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담 수사팀을 꾸린 수사기관들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, 책임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재 하루 만에,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130여 명에 달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내사에 착수했고, 수원지검 수사팀도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원인 규명과 사망자 확인이 끝나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인데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 등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, 검찰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피할 수 있는데, 아리셀 측은 평소 화재에 대비해 충분한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중언 / 아리셀 본부장 : (작업자들이) 처음 출근해서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비상 대책 매뉴얼, 대피 매뉴얼을 비치해두고….] <br /> <br />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통해 소방 관련 규정이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(YTN 뉴스UP) : (책임이)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,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….] <br /> <br />지난 2020년,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선 당시 기소된 관계자들이 줄줄이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현장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, <br /> <br />발주처 관계자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규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51759227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