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재입법 속도…노사정 이견 극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조합법 개정안, '노란봉투법' 재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주 차례로 노사정 관계자 및 대표자를 불러 입법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열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노사정 이견이 분명해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동조합법 개정안, 일명 노란봉투법 재입법 과정에서 노사는 각각 통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갈렸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노동자 정의 확대와 같은 개정안 핵심 내용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자들이 어떤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은 기본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예정한 사항이 아닐 겁니다."<br /><br />경영계는 개정안이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해친다며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(개정안은)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난 자들에게까지 근로 3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는 노사관계 질서를 상당히 교란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반발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노사관계가 안정 내지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혼란스럽게 갈등을 부추기고 실력행사를 통한 이중구조 격화,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…"<br /><br />이에 민주노총은 이 장관이 "경총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개정을 가로막는다"며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이 향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, 앞으로 노사정 대립각 역시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노동조합 #노란봉투법 #노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