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 인명피해를 낸 경기 화성 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,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 부처들 간의 통합적인 재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망자 23명을 내며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참사로 기록된 리튬전지 공장 화재. <br /> <br />정작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최근까지도 자체 소방점검 뒤 '양호하다'는 결과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순관 / 아리셀 대표이사(지난 25일) : (배터리) 보관상태는 저희가 적절하게 보관했다고 생각했고. 안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부처 간 칸막이로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아리셀 공장은 법률상 위험물로 규정된 '리튬원료'가 아닌 '리튬전지'를 취급하다 보니,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소방의 직접 점검을 받지 않는,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자체점검만으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규모에 따라 특급부터 1급, 2급, 3급으로 나뉘는데, <br /> <br />특급 대상물은 안전 관리 과정에 소방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들도 개입하지만, <br /> <br />아리셀 공장은 2급에 해당해 자체 소방점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단만 받으면 됐던 겁니다. <br /> <br />물론, 배터리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생산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, 이마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또 리튬 1차 전지는 애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다, 아리셀의 군용 제품들은 산자부의 관리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재난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, 재난 예방 활동에는 정부 부처들의 활발한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류상일 /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: 리튬을 위험물로 보니까 위험물 기준에 해당해야지만 관리대상이라고 소방은 보는 거고. 그렇게 전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. (관리대상이) 나뉘어 있으니까 더 관리가 안 되는 거다….] <br /> <br />화재 직후 안전점검 TF를 꾸려서 소방청,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인 산자부는, 향후 1차 전지 생산현장의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300500079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