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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장관, 11년 만에 부활…"대국회 소통 강화"

2024-07-01 2 Dailymotion

정무장관, 11년 만에 부활…"대국회 소통 강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달 중 발의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국회와 정부 간 소통 확대 취지로,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'정무장관'직 신설.<br /><br /> "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, 국회-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정부조직법에 신설 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인데, 2013년 특임장관실 폐지 뒤 11년 만의 부활입니다.<br /><br />신설 배경의 요체는 국회와의 실질적 소통 강화입니다.<br /><br /> "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4·10 총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 회담 등으로 협치를 모색했지만,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전방위 의혹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야 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협치를 복원하는 일이 정무장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국회와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, 자칫 '옥상옥'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무장관은 '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'를 수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별도 부처 없이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운용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무임소(無任所)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던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'특임장관'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역할의 중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엔 다시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서청원·이재오 전 의원 등 당시 정치권 실세 인사들이 거쳐 간 가운데, 신임 정무장관은 다선 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맡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_대통령 #정무장관 #정부_조직개편 #정무수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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