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 운전 논란…'조건부 면허제' 도입 탄력받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시청역 교통사고'의 원인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탄력받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.<br /><br />가해 차량 운전자는 만 68세였습니다.<br /><br />이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,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난다면 고령 운전자 면허 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지난해 3만 9,614건,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5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입니다.<br /><br /> "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보다는 노화로 인한 반응속도라든가,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, 또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…."<br /><br />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최대 30만원을 주는 자진반납제가 운영되고 있지만, 반납률은 매년 2%대에 머뭅니다.<br /><br />10년에 한 번씩 받는 적성검사를 65세 이상부터는 5년 주기로 받지만, 청력·시력 등 기본 검사에 그쳐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실제 이걸(적성검사) 통해서 걸러지는 사람이 거의 '제로'라는 거고, 문제가 생겨서 재시험을 보면 언젠가 합격하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정부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, 번번이 여론에 밀려 법제화되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고속도로 운행 금지, 속도 제한 등의 제약을 달아 면허를 허용하는 식인데, 전문가들은 여기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첨단 안전장치를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나,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장착 의무화가…."<br /><br />다만,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고령운전자 #조건부면허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