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최저임금도 '업종별 차등' 없어…표결서 부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격론 속에 결국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쳤고,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차등적용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 나면서,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2024년도 제7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."<br /><br />이번에도 노사는 '업종별 차등 적용' 문제를 두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사용자 측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, 편의점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는데, 노동자 측은 저임금·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,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."<br /><br />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한계에 다다랐다며, 오히려 은퇴한 고령자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주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.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"<br /><br />양측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서 결국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, 찬성 11표, 반대 15표,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이미 넘겼지만,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주에 열릴 다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덕훈]<br /><br />#최저임금위 #노사 #노동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