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에 대출·배달비까지 지원…공공요금 인상 최소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은 서민 지원에 크게 방점을 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소상공인 배달비 경감 등 총 25조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물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구체적인 민생안정 방안엔 어떤 게 담겼는지, 이어서 김수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'소상공인 지원'.<br /><br />고금리, 고물가 장기화로 대출잔액과 연체율의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,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정책자금의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연장기간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배달비, 전기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지원도 늘립니다.<br /><br /> "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배달 서비스하면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론 소상공인에 전가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재정지원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도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…"<br /><br />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채무조정에 필요한 새출발기금을 10조원 넘게 투입해 대상기간과 신청기한을 늘렸습니다.<br /><br />폐업 등으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서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안정도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.<br /><br />51개 농수산물·식품원료에 할당 관세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합니다.<br /><br />공공요금 부문의 경우,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비급여·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학자금대출 금리는 8학기 연속 동결됐고, 취업후학자금대출은 확대 운영됩니다.<br /><br />하반기 중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비 부담도 낮추겠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정부는 하반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. (soup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: 이덕훈]<br /><br />#경제정책방향 #기획재정부 #배달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