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밸류업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 주고,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은 낮고,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기업 밸류업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밸류업 공시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%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%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배당소득이 1,200만 원인 경우, 10만 원이, 2,200만 원은 세 부담이 20만 원 절감됩니다. <br /> <br />3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인데,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최대주주에 20%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프랑스와 미국, 핀란드, 이탈리아 등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·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고, 한도도 1,2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하반기에 물가와 성장 등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, 취약부문의 민생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에 1조 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고, <br /> <br />농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천 억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하반기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,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. <br /> <br />또 임대료 안정에 기여 하는 '상생임대인' 제도는 2년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.6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전망치보다 0.4% 포인트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032243032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