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, 택시,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검사는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인데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,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 중이며,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버스, 택시업계 등은 검사 기준 강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042141009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