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사법농단'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,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, 지난달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, 역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42257006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