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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비 놓고 원도급-하도급 업체 갈등…지방도 공사 1년 중단

2024-07-05 4 Dailymotion

공사비 놓고 원도급-하도급 업체 갈등…지방도 공사 1년 중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남도가 발주한 지방도로 신설 공사의 일부 구간이 1년간 중단됐다가 최근에야 재개됐는데요.<br /><br />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구간인데, 도로 개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남 양산과 김해를 잇는 지방도로 일부 구간의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.<br /><br />계약대로라면 지난해 완공이 됐어야 하지만, 아직 마무리 작업이 덜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시작된 공사가 중단된 건 지난해 6월.<br /><br />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민간 건물의 철거와 보상 지연으로 갈등이 커지자,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.<br /><br />하도급 업체는 공사 지연과 원도급 업체 측의 부당한 지시로 피해 금액이 2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해서 원도급사 현장 소장이 자기 아는 소장을 쓰라고 그랬고 두 번째도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팀을 쓰라고 해서 그래서 손실을 본 것들이 엄청납니다."<br /><br />원도급 업체 측은 오히려 하도급 업체가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, 공정위는 원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경고와 3건의 벌점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하도급 업체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25억원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발주처인 경상남도는 원도급과 하도급의 계약 관계에 있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해당 구간은 지난달 다른 하도급 업체가 선정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공사 차질에 따른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해 경상남도는 예정대로 2028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완기]<br /><br />#도로 #공사 #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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