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청역 역주행 사고, <br /> <br />불과 이틀 뒤 벌어진 국립의료원 돌진 사고까지. <br /> <br />운전자들이 주장하는 키워드는 '급발진'입니다. <br /> <br />나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<br /> <br />'페달 블랙박스'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페달 블랙박스'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해 <br /> <br />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은 시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장비입니다. <br /> <br />'급발진'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죠. <br /> <br />얼마나 찾고 있을까. <br /> <br />네이버 데이터랩 월별 검색량 추이를 보면 <br /> <br />6월 30일 수치가 2였던 반면 <br /> <br />시청역, 의료원 사고 이후 7월 3일엔 수치가 100으로 뛰어오르며 50배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들의 불안 심리가 즉각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5년간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, 136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 중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<br /> <br />현행법상 차량 결함 입증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오작동, 결함을 <br /> <br />일반인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변호사 (7/2 뉴스퀘어 2PM) : 사실 전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 집합체 중에서 이 부분을 원고의 입장에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. <br /> <br />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 등을 받는 데에도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럴 수 있는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전문가가 굉장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입증 책임들을 원고가 지는 구조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도 어렵고,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2년 전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 역시 <br /> <br />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재연 시험 등을 통해 유족들이 스스로 입증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<br /> <br />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'도현이법'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사고기록장치, EDR도 급발진 증명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서는 '페달 블랙박스'를 직접 찾고, <br /> <br />운전자 스스로 보완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은솔 (eunsol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52034319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