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 최초 제시안도 아직…갈수록 더딘 최저임금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8차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아직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 논의가 매해 더뎌지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확대 적용 여부부터 차등적용까지 노사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저임금 고시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8차례 열렸지만, 노사 최초 제시안은 아직입니다.<br /><br />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8차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이 나왔지만, 올해는 그보다 더딥니다.<br /><br />초반부터 특수고용직 등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공방이 계속된 데다, 최근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투표 방해행위를 하면서 대립각이 커진 영향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 위원회 운영 방식을 두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일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주시길…"<br /><br />매해 노사의 소모적인 싸움이 반복되면서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대부분의 결정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상·하한 범위를 제시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남은 인상 수준 논의에서 노사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: 이덕훈]<br /><br />#최저임금 #노사 #최저임금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