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 제기 후 일부 승소… 확률 조작 의혹 확산 <br />조작 방지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<br />제도 시행 100일 경과 후, 기자간담회 열려<br /><br /> <br />올해 초, 일부 게임 회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방지하기 위해 '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' 제도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됐고 100일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관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몬스터를 잡으며 성장해 나가는 게임입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아이템이나 옵션이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한 게이머는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수천만 원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이상하게 여긴 게이머가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를 하자 게임사가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공정위가 사안을 조사한 뒤 게임사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'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'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,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제도가 시행한 지 100일이 된 지난 3일,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위는 제도 위반한 게임들을 계속 걸러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우석 /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 : 법 시행 후 모니터링을 1,255건을 진행했고 시정 요청 위반을 확인해서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266건입니다.] <br /> <br />게임위는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게임사-이용자 간의 소통을 도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확률 공개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률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할 경우,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최대 2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하고,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것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김승수 의원 :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입증 책임의 전환, 게임사들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이면서 반대로 피해에 대한 게임 유저들의 구제를 좀 수월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.] <br /> <br />게임 이용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이철우 / 게임이용자협회장 :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 책임 전환의 이야기는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심관흠 (shimg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5_202407070305381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