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이르면 이번주 '전공의 대책' 추가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신입생 모집이 사실상 이번주에 시작되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다섯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르면 내일(8일)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이르면 내일(8일)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,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발표 시점을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복귀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, 현장 반응은 대체로 싸늘한데요.<br /><br />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%입니다.<br /><br />한 달 전인 6월 4일 출근율 7.4%보다 0.6%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추가 유인책으로 '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' 방안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내에 같은 연차,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, 이를 완화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다가, 필수진료 지원 대책도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쳐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를 이끌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현재 사직 시점과 관련해서도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료계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, 정부는 6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 중입니다.<br /><br />또 의료계는 행정처분의 경우 중단이 아닌 완전 '취소'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이 역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0일 출범한 범의료계 특위 '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'도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는 '반쪽' 특위에 머물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좀처럼 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, 각 수련병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병원 대부분이 사직서 수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, 일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"복귀할지 사직할지 결정해달라"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내일(8일)부터 재외국민·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진다면, 내년에 대폭 늘어나는 입학정원과 맞물려 의대 교육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전공의 #의료개혁 #의료대란 #의정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