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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'해병 순직' 수사결과 곧 발표…임성근 불송치 가닥

2024-07-08 39 Dailymotion

경찰, '해병 순직' 수사결과 곧 발표…임성근 불송치 가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이 잠시 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북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, 이곳에서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당초 경북청은 브리핑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오전, 질의응답을 제외한 수사결과 발표만 공개키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 기자,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임 전 사단장이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수사심의 결과,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지난 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, 공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 여부였는데요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반면, 7여단장과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 결과는 최종 수사결과에 귀속되지 않지만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발표 전부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, 경찰이 어떻게 수사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,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채 해병 소속 대대장의 변호인을 비롯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경찰 수사심의위 결과가 알려지자,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이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심의위 결과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사건 혐의자와 채 상병 유가족이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, 경북경찰청이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도 오늘 수사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'채상병 특검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여당은 사고 원인을 둘러싼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,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야당도 오늘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공개키로 했지만, 앞서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없다며 수사 불신과 특검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잠시 뒤 이어질 수사 결과 발표 내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북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#해병대원 #순직 #경북경찰청 #수사결과 #브리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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