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 갈등 5개월 만에 미복귀 전공의도 '처분 중단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단됐는데요.<br /><br />오는 15일까지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제는 없다며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증·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,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."<br /><br />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대폭 확대합니다.<br /><br />모집 대상을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고, 사직 1년 이내라도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사직 후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더불어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직 수리 시점도 2월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, 정부는 명령을 철회한 지난 달 4일 이후로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대폭 확대할 경우 기존 수련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환자단체는 또다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하면서도,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,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'면죄부'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동화]<br /><br />#전공의 #미복귀 #행정처분 #철회 #특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