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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난민 아니다"…중국, '탈북민 보호' 유엔 권고 거부

2024-07-08 15 Dailymotion

"난민 아니다"…중국, '탈북민 보호' 유엔 권고 거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엔은 주기적으로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를 UPR, 유엔 인권 보고서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지난 1월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 UPR을 위해 제출한 질문에 답을 최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우리나라의 권고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나라가 제시한 내용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.<br /><br />'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라'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와 함께 체코도 '탈북민 강제송환을 자제하라'고 권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답변을 내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탈북민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자들이니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는 그간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국에 탈북민 보호를 줄곧 권유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이 같은 이유를 대며 강제송환 등의 개선을 거부한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중국의 입장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면서, 꾸준히 유엔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해당 국가에게 부담을 줘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.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."<br /><br />정부는 강제송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더 이상 강제북송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동화·장지훈]<br /><br />#UPR #탈북민 #유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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