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ECD "한국 경제 부진에서 벗어나"…저출산 심각 경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년마다 발표하는 경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, 세수 결손이나 기업 생산성 등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저출산과 관련해서도 묵직한 경고를 날렸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에서 0.1%포인트 낮춘 2.5%로 수정했는데, 물가상승률 억제 추세가 수치로 확인되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건전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 등이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.<br /><br /> "지난 5월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…."<br /><br />OECD는 세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,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정부 지출을 조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세수 원천으로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예로 들었고, 연금개혁 등도 언급됐습니다.<br /><br />기업 생산성 관련해선 1,646개에 달하는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비용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투자 개방,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도 확대를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저출산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출산·육아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여성에게 모두 전가됨에 따라 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OECD는 일·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정우]<br /><br />#OECD #재정준칙 #저출산고령화 #경제전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