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 갈등만 부각…최저임금 결정체계 문제 없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이 됐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도 노사 간 힘겨루기 끝에 결국 표결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는 지금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.<br /><br />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결국 이번에도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처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고, 노동계는 생활물가보다 상승폭이 적다며 올해보다 27.8%를 인상한 1만 2,60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노사 간 극심한 갈등 구조만 부각된 채 막판에 쫓기듯이 결정되는 모양새가 올해도 되풀이되면서, 결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·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…."<br /><br /> "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도 지난 2019년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지표들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해 제시하면 노·사·공익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도록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구조였는데, 정부의 의지 부족과 노동계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의 결정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지금의 고용 형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덕훈]<br /><br />#최저임금 #표결 #결정체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