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11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‘인구전략기획부’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. <br /> <br />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저출생·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.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교육·노동·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·조정하게 된다. <br /> <br /> 정부조적법 개정안에는 이해관계 갈등 조정,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. 현행법상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로 확장하고, 법 명칭도 ‘인구위기대응기본법’으로 바꾸는 내용이다. ‘저출산’ 용어를 ‘저출생’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저출생 문제 대응에 있어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이 등 양성 평등적 관점을 강조하도록 했다. <br /> <br />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“지금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”라며 “야당도 공감하는 사안이니,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한편,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‘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62851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