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오늘(12일)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,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고, 회사 계열사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,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,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, 모든 범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21532579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