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핵자산,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…작계 반영 가능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 정상이 서명한 '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'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문서로 남겼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반영한 새로운 작전 계획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'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'.<br /><br />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진 이 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거란 걸 확약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선 '한미 핵·재래식 통합'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데다가<br /><br />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로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한미의 동맹관계가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핵 공유라고는 할 순 없지만, 핵 억제 동맹의 한국의 역할, 미국의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명되는가를 문서로 확정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"<br /><br />미국 핵전력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음 달 한미 을지자유의방패에서는 핵 협의 절차를 활용한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향후엔 이를 반영한 작전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 지침은 지난해 4월 '워싱턴 선언'을 계기로 NCG가 출범한 지 만 1년여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.<br /><br />비슷한 내용을 담은 나토의 핵기획그룹이 만들어지기까지 만 9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탄 셈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"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"고 평가했는데,<br /><br />정치권 등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'자체 핵무장론'에는 일단 선을 그은 거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정상이 승인한 공동지침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한미가 함께하는 '일체형 확장억제'를 주도할 전담부대인 우리 측 전략사령부는 하반기 창설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북핵 #핵공유 #전략자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