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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복귀 전공의 명단’ 공개한 의사 5명 검거

2024-07-12 4,1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'블랙리스트'가 잇따르자, 경찰이 "끝까지 추적하겠다"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.<br> <br>앞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 5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 <br> <br>유승진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경찰이 지난 10일 이른바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5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개원의 2명과 전임의, 전공의, 군의관 각 1명 씩 모두 의사입니다. <br> <br>이들은 지난 3월 의료인 커뮤니티에 집단행동 불참 의사들을 '참의사'라고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을 게시했습니다. <br><br>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어 "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><br>지난달 말과 이번 달에도 복귀 전공의들의 신상을 담은 비방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.<br> <br>[김국일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(어제)] <br>"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(입니다)" <br> <br>다만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아 복귀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허주연 / 변호사] <br>"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2가지 범죄가 경합을 하는 경우라도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" <br> <br>정부는 또 수련병원의 기한 연기 요청을 일축하고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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