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탄핵에 검찰개혁까지…야당, 법무·검찰과 연일 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다툼은 물론 신경전까지 거칠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과거 '검경 수사권 조정' 당시 갈등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연관이 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이들을 국회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는 부패 검사,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."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은 "방탄 탄핵"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, 당사자로 거론된 검사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(검사 탄핵 소추는)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검찰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'검사 탄핵'과 더불어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을 뜻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 카드'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지난 10일 '검찰개혁 TF 공청회'를 개최하며 '검찰청 폐지법'에 대한 이달 내 당론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꼭 이런 (검찰 개혁에 대한) 국민의 열망이 법으로 또 제도로서 확실하게 개혁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을 졸속 개편이라 작심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 수사권 폐지,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"<br /><br />야당과 법무부·검찰의 갈등은 과거 '검경 수사권 조정'을 두고 충돌했던 상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의 신경전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이번 갈등은 이전보다 더 큰 파열음을 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민주당 #검찰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