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"엑스, SNS 규제법 위반"…머스크, 소송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'엑스'가 허위·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머스크는 EU가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임민형 PD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2일,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가 '디지털서비스법, DSA'를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작년 12월 엑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으로, DSA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 "오늘 EU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세 가지 영역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."<br /><br />EU 집행위는 출처를 보장하는 엑스의 '블루 체크' 정책이 유료화된 것도 "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"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,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 역시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엑스 측은 이번 예비 조사에 대한 반론 등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고,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 "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%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엑스의 일론 머스크는 EU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계정을 통해 "EU가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"EU가 '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 발언을 검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'는 제안을 했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다른 플랫폼은 그 거래를 받았지만, 엑스는 받아들이지 않았고, 법정에서 공개적인 다툼을 기대한다"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EU는 메타의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틱톡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민형입니다. (nhm3115@yna.co.kr)<br /><br />#유럽연합 #SNS규제법 #엑스 #머스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