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생으로 인해 학생이 감소하면서 대학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들은 자유롭게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지만,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9년부터 계속된 대학등록금 동결. <br /> <br />법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의 1.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,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 등 교육부의 재정 지원도 끊겨 대부분의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44곳, 공시를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도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무환 /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 : 대학 정원 혁신과 대학 등록금 이런 건 좀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, 정원 줄이면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….] <br /> <br />올해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62만 원, 국공립대는 421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대학은 모자란다고 하지만 반대로 등록금을 내는 학부모와 청년들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있어서 고물가 시기에 대학등록금이 덩달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을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 19일) : 대학 등록금 인상률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의 1.5배에서 1.2배로 낮추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도 대학의 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등록금을 올리게 해줄 순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(지난달 21일) : 민생이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아직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대학의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 확충으로 해결해보자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다음 달 나올 대학 재정 평가에서 수십 개 대학이 위기 상태로 진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40459574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