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전 서울에서 큰 물난리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부는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"반지하를 없애겠다"고 밝혔지만, 지난 2년 동안 반지하 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 침수 위기 역시 거듭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깔끔하게 보수돼,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공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해 예방 대책으로 나왔던 정부의 '반지하 멸실 방침'에 따른 것으로, <br /> <br />서울시와 SH는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를 공공주택으로 옮기게 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해 반지하 거주자를 줄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속도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 지역 반지하는 모두 20만 호가 넘고 침수 우려가 큰 곳만 해도 만5천 호 정도나 되는데, <br /> <br />SH가 사들인 반지하는 587호로, 신규 매입 약정까지 더해 봐야 천3백 호 정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김헌동 / SH 사장 : (반지하 1채당) 정부가 재정과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1억8천인데, 한 1억2천이 부족합니다. 1억2천은 서울시가 50%, 우리 SH가 50% 해서 1억2천을 보태서….] <br /> <br />심지어 국토부 산하 기관인 LH는 지금껏 반지하를 단 한 채도 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LH는 반지하 주택이 자체 주택 매입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, <br /> <br />정부가 반지하 없애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2년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침수 대책으로 반지하 매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서진형 /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: 반지하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/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으면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/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죠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기존 반지하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대신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, <br /> <br />침수 우려 지역 집주인에게 차수막이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, 미설치 시 피해가 났다면 더 큰 책임을 묻는 등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140513118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