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병언 장남, 11억 세금불복소송 대법서 사실상 패소<br /><br />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물린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들로부터 6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고, 세무서는 11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유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달리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, 대법원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유병언 #유대균 #종합소득세 #횡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