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36주 만삭 낙태' 영상 논란…복지부, 수사 의뢰<br /><br />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"34주 된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낙태는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,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낙태 #복지부 #유튜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