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 개정 방향은…상속세 개편에 금투·코인세 유예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달 말이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상속세, 종부세 개편 수위와 더불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고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세부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최대 관심은 상속세 개편 수위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의 경우에는 (소득세와 상속세가) 둘 다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소득이 높은 분위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…"<br /><br />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,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상속세 세율조정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공제 한도 확대가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의 경우, 폐지까지 거론됐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하반기 금리 인하기와 맞물려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부분적 개편안이 담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또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의 25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20%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나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전체적인 감세 정책 방향성에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조원대 세수 결손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(세수 결손을) 플러스로 반전은 못 시키지만 법인세 감소폭은 줄어들게 할 거 같고 예상대로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소득세하고 부가세는 계속 증가세를…"<br /><br />세수가 정부의 예상을 밑돌겠지만, 하반기에 경제 회복 기조로 세수 부족이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. (soup@yna.co.kr)<br /><br />#세법개정안 #세수결손 #상속세 #금투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