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얼차려 사망' 육군 훈련소 중대장 기소…학대치사 혐의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2사단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군기 훈련을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이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하고도 3주 만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으나 무더운 날씨에 완전군장을 하고 부당한 얼차려를 시킨 건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징역 3년 이상, 30년 이하의 중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5년 이하 금고에 그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는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.<br /><br />한편, 지난달 21일 구속된 이들은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수사당국의 손을 떠나면서 이제는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박종성]<br /><br />#12사단 #중대장 #기소 #학대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