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방판사 "특검 임명 위헌…기밀유출 기소 기각" <br />유·무죄 판단 없이 기각…"정부, 법률검토 소홀" <br />트럼프, 면책특권 인정 이어 또 법정서 승리 <br />트럼프 "이제 시작…마녀사냥 모두 기각해야"<br /><br /> <br />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가지 범죄 혐의 중 하나인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형사 기소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간발의 차이로 총격에서 목숨을 건진 데 이어 유리한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'일급 비밀'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. <br /> <br />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서류들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고,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잭 스미스 / 특별검사(2023년 6월) : 오늘 도널드 J. 트럼프를 국가안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 사건은 유·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기각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를 맡은 특검을 법무부가 임명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특검이 활동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밀유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네 가지 형사 사건 가운데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을 모두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, 11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을 내린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도원 (doh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7160500022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