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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둘러싼 치열한 논쟁...숫자로 보는 '헌법재판' / YTN

2024-07-16 21 Dailymotion

오늘은 76번째 제헌절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헌법을 고치지 않고 있지만, 헌법재판소를 통해 끊임없이 헌법을 재해석하며 다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숫자로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는 1987년 9차 헌법 개정 작업에 나서며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선 헌재는 지금까지 5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30여 년 동안 헌재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지난 2013년 시작된 '통합진보당 해산 심판'입니다. <br /> <br />접수부터 선고까지 13개월 넘게 걸렸는데, <br /> <br />18번에 이르는 변론을 거쳤고 사건 기록만 17만 페이지, 접수 문건수도 628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헌재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. <br /> <br />다툼과 논쟁이 치열했던 만큼, 선고 뒤에도 사회적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못한 채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중요한 사건의 결과를 모든 시민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 생중계를 허용한 건 단 5번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5월 14일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첫 사례였는데, <br /> <br />지상파 3사 기준 합계 시청률이 30%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영철 / 전 헌법재판소장 (지난 2004년) :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….] <br /> <br />가장 최근 사례 역시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실시간 시청률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높은 37% 정도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올해도 이미 천6백 건 넘는 헌법재판사건을 처리한 거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2백여 건이 헌법재판소를 거쳐 간 셈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70532109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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