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"외국인력 운용 실태 미흡"…개선안 마련 요구<br /><br />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객관적 근거와 기준 없이 운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어제(16일) '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'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, 관계부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에 따르면, 고용부는 단순 기능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용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산정 모형 등을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 규모가 농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, 법무부와 농림부가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감사원 #외국인력 #고용허가제 #계절근로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